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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입원·외래 부문 본인부담금 총 5000억원 증가

건보 20조 흑자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3조5천억 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상승은 외래진료가 주도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입원 23조 6000억원, 외래는 29조 8000억원이었다. 1년 전인 2013년 비해서는 각각 1조원, 1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개인 의료비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비가 모두 상승했다. 입원진료 부문에서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이 늘었다.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이 각각 2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급여 전환을 비롯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 검사 및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는 사이 건보 적립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16조 9800억원이다. 올 8월에는 누적 적립금이 20조 1766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소폭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26
윤종필 의원, 행정심판 누적 미처리건수 2011년 대비 2015년 5.5배 증가

건강보험 이의신청 행정심판, 미처리 누적 8만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토대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 증가를 지적했다.지난 연도별 누적 미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 4584건, 2012년 2만 6839건, 2013년 3만 9433건, 2014년 6만 6613건, 2015년 7만 9892건으로 5년만에 5배 폭증했다. 이에 반해 처리된 건은 2011년 1만 382건(41%)에서 2015년 1만 7892건(18%)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처리 결과를 보면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것은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 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내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대조적이다.윤종필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9/26
권미혁 의원, "박근혜정부 중증질환보장성 강화정책 부작용"

환자 1년 생존위한 약값, 현 정부서 2배 인상

현 정부 들어 환자의 1년 생존을 위한 약값이 2배 이상 인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이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그러나 2012년까지는 국내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지만 2013년부터 2GDP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이런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권미혁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고 주장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이런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권미혁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2016/09/26
김광수 의원 "즉각 역학 조사에 나서라"

C형간염 고위험의심지역 5곳…"안이한 대책 여전"

현재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사태처럼 C형감염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이 5곳에 달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나 조사에 나서는 등 안이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5곳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전국 17개 지역에서 C형간염환자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기록해 이 지역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전국 251개 지역 중 C형간염 환자가 증가한 지역은 91곳, 감소한 지역은 160곳이며 이 시기 전국적으로 C형간염 환자는 4만 4338명에서 4만 4271명으로 67명이 줄어 0.15% 감소율을 나타냈다.그러나 증가한 91곳 중 17곳은 전국평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20% 이상 환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6곳은 최근 3년간 증가율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증가율도 50∼157%로 C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또 인구 10만명당 기준 표준화 결과에서도 이들 지역은 최근 3년간 21∼55% 증가(전국평균 1.14%감소), 10년간 51∼162% 증가(전국평균 11.67% 증가)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위험의심 6개 지역에 포함된 강원도 원주는 한양정형외과의원이 C형간염 집단발생지역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중인 곳이다. 다른 5개 지역도 원주의 추이와 유사하게 C형간염 환자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김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지난 6일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사후약방문에 이어 또 한 번의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C형간염환자가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전국 17개 지역 특히 6개 지역에서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가 확인됐다"면서 "최근 C형간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보건당국은 내년 초 상반기 조사가 아닌 고위험의심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간 C형간염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 10개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지역이 계속해서 상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지역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순창지역 C형간염 집단발병 해프닝으로 순창의 명예는 실추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혼란을 수습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애매한 태도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2016/09/26
송석준 의원 "폐쇄 조치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산후조리원 내 감염 올 상반기만 246건...매년 증가세

산후조리원 내 감염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산후조리원내 감염발생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46건인 것을 비롯해 2015년 414건, 2014년 88건, 2013년 56건 발생했다.특히,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받기가 어려워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야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송석준 의원은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모자보건법 역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송의원은 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위해가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강조하며,또한,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 및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016/09/26
전혜숙 의원, "보건당국 검역소에 콜레라 진단혈청 안 보내"

콜레라 발병 거제 인근, 진단혈청없어.감염병 대응체계 '구멍'…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이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지 않는 등 보건당국의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6년 제1군 감염병 진단혈청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울산검역소․포항검역소에 콜레라 진단혈청(형별 O139)을, 동해검역소에는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A)을, 포항검역소에는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Vi), 목포검역소에는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형별 D)을 각각 보내지 않았다.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검역소에서 요청한 진단혈청 소요량을 취합하면서, 울산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4vial(바이알), 포항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2vial, 포항검역소의 살모넬라균 Vi형 진단혈청 2vial, 동해검역소의 살모넬라균 A형 진단혈청 1vial, 목포검역소에서 요청한 세균성이질균 D형 진단혈청 1vial을 `0'으로 표기하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이들 검역소는 해당 진단혈청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는 각각 해당 진단혈청을 2vial씩 배정받았다. ‘1vial(바이알)’은 1회 진단을 시행할 경우, 수거한 표본 150개 가량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의 묶음을 말한다.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거제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진단시약이 없으면 콜레라 확산시 신속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거제에는 검역소가 없으며, 인근에 설치된 검역소는, 통영검역소, 마산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등이다.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충북보환연)은,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에,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을 보내지 못했다. 충북보환연은 관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으로부터 혈청 형별(A, A1, B, C, C1, C2, D)로 각 1vial의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이 필요하다고 보고받았으나,충북보환연의 요구량 3vial까지 포함하여 ‘26’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3'이라고 표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3vial만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했다. 2015년 각 혈청 형별 요구량은 각 27vial이었다.진단혈청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23개 기관은, 충북관내 14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1곳,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이며, 이 중 충북대병원 등 7개 병원은, 작년 6월 감염병 전문병원(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만일 충북관내에서 세균성이질균이 창궐할 경우,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진단혈청은, 감염병 원인균이 무엇인지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시약으로서, 현재 약품제조기술 상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정부가 매년 구매하여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보급해왔다. 이번 진단혈청 부족분은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전 의원은 “감염병 초기대응은 최일선에서 감염병 원인균을 밝혀내는 것이고, 진단혈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일선현장에 있는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진단혈청이 없는 것은 충격”이라며“보건당국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적․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16/09/23
강석진 의원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시스템 구축"

치매환자 50만명 육박…5년새 진료비 2배 증가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치매환자가 50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로 1년에 1조 8000여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지난해 2015년 한해에 치매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49만 7000여명으로 나타났다.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5년 진료비는 1.8배 증가한 1조 8000억여원에 달했다. 치매 환자 성별로는 여자가 35만 5000명으로 남자 14만 1,000명에 비해 2.5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 6,680명), 서울(6만 4,427명), 경북(3만 9,785명) 순으로 많았다.연령별로는 80세 이상~85세 미만(12만 4,710명), 75세 이상~80세 미만(10만 6,947명), 85세 이상~90세 미만(9만 4,201명) 순이었다.강석진 의원은 "기존 정책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치매인구에 비해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치료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9/23
김명연 의원 "43개 지자체 중 70% 전국 평균 상회" 지적

"정신의료기관 없는 지자체 자살률 2.7배 높아"

정신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 10곳 중 7곳의 자살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현황과 통계청 자살사망률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43개 지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30곳의 자살사망률은 전국 평균인 27.3명보다 높은 42.58명으로 조사됐다.자살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 청양군이 10만명당 7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 정선군과 경북 영양군은 각각 61.8명과 60.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2배 이상 차이가 났다.특히 30곳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마저 없는 지역도 11곳에 달했다.정선군, 평창군(이상 강원), 임실군, 장수군(이상 전북), 장흥군, 신안군(이산 전남), 영양군, 고령군, 예천군, 군위군(이상 경북), 산청군(경남) 등이다.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광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경북이 각각 7곳, 전북 6곳, 경남 4곳, 충남 3곳, 충북 2곳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분포도에서는 50명 이상인 지역은 8곳, 40명 이상인 8곳, 30명 이상 10곳, 전국 평균인 27.3명이상인 지역은 4곳이다. 김명연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유무와 자살률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만큼, 자살률이 높은 지역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6/09/23
[2016 국감] 인재근 의원, 처방 건수 급증 “적극적인 성교육 절실"

사후피임약 청소년 오남용 '무방비…4년새 147% 증가

지난해 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급증한 가운데 특히 청소년 오남용 사례가심각한 것으로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피임약의 처방 건수는 105만7천여 건으로 이 중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했다.심평원의 ‘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 피임약 처방건수는 총 15만9575건으로 2012년의 8만5429건보다 86.8% 증가했다.연령별로는 20대가 51.8%(8만2679건)로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이어 30대가 26.8%(4만2726건), 40대가 11.9%(1만8913건), 10대 9.0%(1만4390건), 50대 이상이 0.5%(867건)를 차지했다.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2만658명이었다.이 중 지난해 추정인원은 5482명으로 4년 전인 2012년(2395명)에 비해 약 1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2년 170명에서 2015년 420명으로 약 147% 증가했다.건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청소년 1만1942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인재근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으로서 복용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9/23
정춘숙 의원 "금기약 처방관련 심사시스템 개발·삭감·현지조사해야"

어린이·임산부 복용금지 의약품 3년간 11만건 처방…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권고된 의약품이 의학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1만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병용금지된 의약품 조합도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 3986건에 달했다.2013년 3만 5912건에서 2014년 2만 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 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 717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12세 미만 아세트아미노펜·임산부에게 미분화프로게스테론 처방 최다올해 들어 제대로된 사유없이 처방된 금기의약품 중 병용금기에서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조합의 처방이 지난 6개월간 6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조합의 처방은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어 금지되고 있다.또 연령금기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의 의약품의 부적정처방이 6개월간 1,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의약품은 1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다.임부금기로는‘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의 의약품으로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 6개월간 1,069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충남 논산 A병원 부적정 금기의약품 1위가장 많이 금기의약품을 부적정한 사유로 기재해 처방한 의료기관은 충남 논산의 A병원으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40건에 달했다. 충남 천안 소재의 B병원이 1173건, 경기 안양시의 C병원이 88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A병원은 1240건이나 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고 처방했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기도 했다.A병원이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정춘숙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왜 이 약을 처방받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알 수 없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심평원 또한 이러한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심평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하고,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액 삭감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2
병상수 기준 ’07년 11.8% → ’12년 10.0% → ’15년 9.2%로 하락

남인순 의원, “현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금년에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기관수 기준으로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여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의 하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실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또 “2013년 2월 시행된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꿨는데, 기능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3년이 지난 금년에서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이외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 수행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할 직접적인 수단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2
김승희 의원 "방문시간 설정 미이행 30%, 명부작성 미이행 43% 달해"

메르스 잊은 대형병원…한국식 병문안도 여전

한국식 병문안 문화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문안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일어날 당시 지인을 문병한 사람들의 감염사례가 이어졌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식 병문안이 메르스 감염을 확산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를 계기로 한국식 병문안 문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공유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2015.11.27일)'을 발표했다.기본원칙은 '병문안이 환자 치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됐고, 의료기관에서 병문안 자체를 줄여 나가 방문객 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특히 권고안에는 예외적인 병문안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이 있고, 여기에는 허용시간 제한, 명부 작성, 출입자 관리 등을 시행토록 했다.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된 올해 5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34곳, 종합병원 6곳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 병문안 일일 허용시간 설정의 경우에는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8개(70%), 미이행 12개(30%)로 나타났으며,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문객 조사의 필수적인 병문안객 명부작성을 하는 의료기관은 23개(57.5%), 미이행 17개(42.5%)으로 나타났다. 상시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7개(67.5%). 미이행 기관은 13개(32.5%)에 불과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제출한 대형병원 40개에 대해서만 실태 점검을 했다는 것. 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하는 의원 및 병원급에 대한 이행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는 67만4411개이며, 의원 및 병원급(요양병원포함)의 병상수는 50만7719개로 75.2%를 차지하고 있다.김 의원은 "전체 병상수의 75%를 차지하는 의원 및 병원급에 대해서도 이행여부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병문안 권고안을 지키도록 정부의 홍보 및 관리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식 병문안 문화로 메르스가 크게 확산됐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문안 개선이 절실하다"며 "병문안 기준의 경우 종합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 및 병원급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09/21
김승희 의원 유통량 분석결과 발표 "기초장비 구비 방안 마련해야"

동네의원, 프로포폴 사용 46%…안전장비 미비 심각

프로포폴 투약 급증과 오남용 문제로 보건당국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의원들이 기초 안전장비도 없이 프로포폴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비판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12.8% 증가했고, 종별로는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 2325만 2269개 중 의원급이 1077만 3869개(46.3%)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사용이 많은 진료과는 일반의(210만 5198개), 내과(205만 3522개), 성형외과(78만 863개)순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프로포폴 유통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일반의 96.4%(1262개소), 내과 95.6%(1497개소), 성형외과 95.9%(499개소)가 기초 안전장비인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다수가 마취과 전문의 없이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제대로된 현황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 946개(51.5%)였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4곳(1.5%)이 마취과가 상주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09/20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경로당의 바람직한 변화모형 모색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위원:강석진,권미혁,기동민,김광수,김명연,김상훈,김상희,김순례,김승희,남인순,박인숙,성일종,송석준,오제세,윤소하,윤종필,인재근,전혜숙,정춘숙,천정배,최도자) 주최로 (사)대한노인회와 오는 20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국회와 정부에 경로당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취지다.이번 토론회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사)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장 및 245개 시․군․구 지회장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외빈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안과 예산을 담당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경로당은 전국에 64,000여 개가 존재하고 연간 평균 1,000개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경로당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라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전체인구 중 13.2%(656만9,000명)가 고령인구이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 문제에 있어서만큼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국회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16/09/19
강석진 의원 "반복 범죄 방지 위해 자격정지 등 강력 조치 필요"

의료법 위반 의사 3년간 3507명…성범죄 287명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지난 3년간 이처럼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가 3507명에 달했다.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3507명에 달했다.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2014년 1023명에서 2015년 1607명으로 늘어 1년 사이 1.5배로 급증하는 추세다.특히 이중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에는 95명, 2014년에는 83명이었으나, 작년 한 해 성범죄 의사는 109명으로 크게 늘었다.문제는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킨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다.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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