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3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상승은 외래진료가 주도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입원 23조 6000억원, 외래는 29조 8000억원이었다. 1년 전인 2013년 비해서는 각각 1조원, 1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개인 의료비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비가 모두 상승했다. 입원진료 부문에서 본인부담금은 3000억원이 늘었다.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이 각각 2000억원씩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급여 전환을 비롯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 검사 및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는 사이 건보 적립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16조 9800억원이다. 올 8월에는 누적 적립금이 20조 1766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소폭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