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미지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1.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1998.경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에게 2차례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각 패소하고 판결금을 지급하고 환자 측에게 2015년도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대전지법,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 - 2018/07/20
일명 우유주사인 ‘프로포폴(Propofol)’ 관련 의료사고에 즈음해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그리스 신화 속 두 얼굴을 가진 신 ‘야누스’와 비슷하다. 프로포폴은 반감기가 짧아 진정효과가 뛰어나고 회복도 빨라 수면내시경 검사, 미용성형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프로포폴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이 일으킨다.마이클… - 2018/05/23
대표이미지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위반이란?
박행남/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환자의 기대, 의료법상 설명의무 도입,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을 폭 넓게 인정하려는 판례 경향 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는 추세다.모녀가 같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법률상담을 함께 받거나, 성형외과 의료소송을 의뢰해… - 2018/04/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