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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생명윤리법 위반 혈액 검체 8745건 타 기관 제공
김승희 의원,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받지 않아…법적보완 시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019년 10월 15일 2015~2019년6월 연도별 연구용 혈액(검체) 공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과거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일부 부적격혈액의 출고로 인한 감염사고로 혈액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확산시켰던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엄정한 혈액…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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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진단 체외진단기기 국산화 대체 시급
오제세 의원,30% 국산화 도입경제적 효과는 3500억원 /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15일 대한적십자사의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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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전국 43곳 뿐
윤일규 의원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해야” /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밝히며,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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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해외출장 항공료만 25억 지출
윤일규 의원,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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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억 이상 음주폐해예방사업 투입…음주질환자는 폭증
장정숙 의원,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 10년간 81% 증가 /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 4702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 복지부 공모 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에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 - 2019/10/15
공부 잘 하는 약 '메칠페니데이트' 오남용 '심각'
5년간 약 320만 건 처방…20~30대 진료비 청구금액 4배 이상 증가 / 이른바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가 매년 7~8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상반기)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46만명, 청구 건수는 320만626건으로 그에 따른 진… - 2019/10/15
보산진“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R&D 논문 8건”
2건 연구부정 결론, 6건 연구부정 검증절차 진행 중 / 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기부교육…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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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관리 ‘엉망’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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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원외탕전실 중 7곳만 인증받아
윤일규 의원,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하며 원외탕전실… - 2019/10/15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원액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남인순 의원 “개정 제약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제약기업 지원 확대 기대” /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의 전체지원액이 103건 922억5000만원으로 2017년의 122건 1142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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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
장정숙 의원, 약물 처방 정보 공유 미흡 사실 알고도 단체헌혈받아 / 대한적십자사의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되어 무방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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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김순례 의원, 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도 존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 2019/10/15
간병비 급여화 추진, 실상은 간병비 민간보험 급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 총 병상 중 16% 그마저도 수도권 편중 / 문케어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간호인력 부족과 지역편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기관 및 병상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25만 병… - 2019/10/14
'건강보험료 체납액 3조2천억원…90%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윤일규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해야" / 건강보험료(지역) 체납액이 3조 2천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 - 2019/10/14
'재시험 사태 초래한 심평원 부실한 채용 관리' 질타
장정숙 의원 "실질적 개선책 마련해야" / 올해 초 직원 채용 과정에서 초유의 재시험 사태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실한 채용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이에 심평원측은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확인절차 무시, 예산 계획 실패 등…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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