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율 0.2% 불과
[국감] 남인순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국민 약품비부담 낮춰야" /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6조원 중 약품비가 16.2조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 - 2018/10/19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사후승인 100% 본인부담
[국감] 오제세 의원 "보험급여 적용 및 사후평가 규정 완화 필요" /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항암… - 2018/10/19
사무장병원 환수금 6년간 2조원, 징수율은 고작 7%
[국감] 이명수 의원 "보험금 반환 징수 대책 마련 시급" /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 - 2018/10/19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 5년 새 2배 증가
[국감] 전혜숙 의원, “DUR 점검, 법 개정 통해 의무화 해야”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혜숙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 2018/10/19
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
[국감]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 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은 물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 - 2018/10/19
외국인 지역가입자 5년간 137만원 내고 472만원 혜택 3.4배
직장가입자보다 8배 혜택…감광수 의원 "의료쇼핑 방지 필요” /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혜택 받은 금액이 우리 국민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납부한 건보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배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 넘는 혜택을 봤다. 일부 얌체 외국인… - 2018/10/19
건보 허위 부당청구 현지조사 비율 0.9% "효과 있나"
[국감]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예방위해 현지조사 2%로 확대해야” /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 2018/10/19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설 절반 이상 문 닫아
[국감] 최도자 의원 "정부가 시설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됐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만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 - 2018/10/19
건강보험료율 1%p ↑ 건보재정 4579억원 증가
[국감] 수가 1%p ↑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고,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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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 2018/10/18
건보료 체납 2조5천억…체납자130만7천세대
[국감] 장정숙 의원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돼야”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 2018/10/17
"감염병전문연구소 설립해 치료제 개발 나서야"
[국감] 윤일균 의원, "백신개발 편중" 지적 "진단·치료제 예산 늘려애" / 감염병위기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백신개발에만 편중되고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6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이같이 밝히고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해외의 사례처럼 국가가 주도한 '감염병전문연구소'를 설… - 2018/10/16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 실태 파악도 못해
[국감]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확산 대책 마련해야 /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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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질병명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아토피·탈모 증상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가능성… 재검토 필요 /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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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표기 기준 유명무실
장정숙 의원 "카페인 표기 기준 일원화 시급" / 최근 잠을 쫒는데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커피나 음료를 찾는 사람이 많다. 편의점에서도 일명 에너지드링크라고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 중이다. 이처럼 손쉽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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