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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는 2016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의사 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6년도 및 201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산정'을 앞두고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보다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 인력 재배치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의대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201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OECD Health Data’에 대해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만 볼 것이 아닌 활동의사가 증가율을 봐야 하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역적, 전문과목별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증설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 2010년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대비 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6.9%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현재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5년과 2026년 사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이 있을 경우 새롭게 입학한 학생이 활동의사가 되는 10년(2025년) 후에는 의사공급 과잉을 인지하더라도 이미 의대를 폐쇄하거나 정원을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인구성장 중위가정을 통해 2010년 총인구는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이는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경우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의사 수는 증가되므로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을 우려한 것"이라며 "수급추계에 대한 자료만으로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누수현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 인력의 활용방안과 함께 인력 증가 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및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