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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10년 성과와 향후과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매기는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해 교역을 자유화하려는 협정을 말한다.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협정을 체결해 서로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국간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물리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협정을 체결한 나라에만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적용한다.

WTO는 FTA와 같은 양자협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협상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철폐할 것과 관세 완전 철폐가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관세 철폐율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기간이란 10년을 지칭하며, 관세 철폐율은 90%를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FTA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지난 94년 1월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다. 과거에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등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FTA가 이뤄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올 1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 39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228건으로 파악된다. 또 서비스 협정은 127건, 개도국 간 특혜협정은 15건, 관세동맹은 25건으로 집계된다.

기업 입장에서 자유무역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기업들이 고관세를 물지 않고도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면 높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확대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는 더욱 촉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또 FTA로 인해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품의 가격도 떨어져 수입산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반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강력한 외국기업에 의해 퇴보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가 확보돼야 국가 경제가 안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분야와 같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값이 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합리적인 소비자는 성능과 품질이 같을 때는 가장 값이 싼 제품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농·축·수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올 1월 현재 14건(52개국) 발효·타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주요국들과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월 현재 14건(52개국)의 FTA가 발효 및 타결됐다.

지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해 2004년 4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됐다. 이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에 체결된 첫 FTA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추진한 FTA가 처음으로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ASEAN(2007년 6월, 2007년 9월), 인도(CEPA; 2010년 1월), 유럽연합(2011년 7월), 페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터키(2013년 5월),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1일) 등 11건(49개국)이 발효된 상태다.

또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4건(4개국)이 타결됐다.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장벽을 낮춰 보다 자유롭게 교역하기 위한 FTA는 범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시장을 세계로 넓히고 외화 확보를 위해 여러 국가와의 FTA 협상에 나서고 있다.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FTA 이행으로 인한 장점은 극대화하되,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FTA 체결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내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포괄적 소득안정망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