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대상 질환을 기존의 고혈압, 당뇨 외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대구시의사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기존 11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을 추가하는 한편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간, 일반의와 전문의(전문과목) 간 협진하는 모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행보는 시범사업을 빙자하여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안하무인 밀어붙이기 정책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하여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선전은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에 다름없었다며,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며 의료계와 다짐한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빈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의료계는 과학의 발전과 의료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유효성 및 기술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숨겨온 것도 모자라, 시범사업의 성적조차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유의하다고 판단, 원격의료에 대한 무조건적 면죄부만 주려하면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아전인수 격의 자의적 해석을 보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도 그 방법과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정성에 대한 그 어떤 해답도 제대로 내어놓지 않은 채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만 혈안이 된 듯하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견지해야할 자세는 분명히 아니며, 원격의료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무차별적으로 추진한 담당자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년간 철저히 준비해도 모자라다는 선진국을 보면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따르라는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질환에 따라 다양한 진단결과와 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통합적 분석, 오류에 대한 안전장치 등 다양한 변수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원격의료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5000여 대구광역시 의사회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지금처럼 원격의료의 강행 추진에만 매달린다면,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민 건강을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