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치료를 위한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위해 감축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독자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단지 위해 요소를 근절시켜야 할 대상자가 아닌 위해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해 중독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치료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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