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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 즉각 철회하라"

"한의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각 마련하라"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20.06.24 14:30:1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특히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 및 한약재의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의약품은 식약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각종 검사 및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거쳐 비로소 약품 허가를 받은 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며, 시판 이후로도 끊임없는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달리 한방 첩약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고, 현재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 보고하는 절차도 전무하여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할 것 두 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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