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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합의 위반”

복지부장관 답정너식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20.11.18 17:10:37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예산 논의 자체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공공의대(공공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견을 보류했다.

9.4 의협과 정부-여당 합의에 따르면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오늘(18일)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을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당.정 합의 위반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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