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터지는 농·축협 금융사고… 피해액만 1300억원

횡령 76건, 사적금전대차 48건, 금융실명제위반 29건 순으로 많아

해마다 농·축협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피해액만도 1294억원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72건으로 사고액은 1294억원에 달했다.

반면 사고액수에 비해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5% 수준인 1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8년 232억원에서 2019년 9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79억원, 2021년 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436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186억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72건) 중 27.9%인 7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17.6%(48건), 금융실명제 위반 10.7%(29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0.3%(28건), 사기 9.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461억원, 경기도 232억원, 충청남도 189억원, 전라북도 78억원, 경상남도 75억원, 전라남도 68억원, 광주시 57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와 울산의 회수율도 각각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294억원에 달해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와 변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농협은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순회 검사역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 체계 구축,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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