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들끓는 의료계… 자진퇴진 촉구부터 탄핵까지

'의사가 처단 대상'에 격분 "대통령 반드시 책임 물어야"
전공의가 헌법 위협하는 척결 대상?… "얄팍한 수작질"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의료계의 분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파업 중인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논란이 됐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회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미복귀 처단 등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포고령이 나온 즉시 '의료인 복귀' 항목을 중심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가장 먼저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 파악중"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하겠다. 혹시 현 상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면 회원들은 즉시 협회로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에는 "현재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도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 파괴에 나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령 선포에 직접 관여한 책임자를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포고령 제1호 5항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밝힌 점도 꼬집었다. 

김 회장은 "이는 전공의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벌이 아니라 처단한다고 적시한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역시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처단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 정부의 이번 비상계엄 해프닝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퇴 또는 탄핵 절차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가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평소 전공의를 억압하려 했던 정권의 의도를 계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다.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국회는 비상 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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