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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농단'과 관련해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것이 의문"이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경악스러웠다고 비판했다. 포고령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계엄사령부는 무장계엄군 280명을 국회에 진입시켰고 무장계엄군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요컨대 윤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하라는 포고령에 대해서도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라"며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며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함께 의협 비대위는 계엄농단과 의료농단을 비교하면 너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허수아비 국무회의"라며 "2월 6일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불과 1시간 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밝혔다. 서둘러 뚝딱 회의를 끝내고 발표한 것 역시 허수아비 회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