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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농업의 소득과 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농업은 지난 2023년 6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후 지난 해 7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미래 대한민국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 재배 환경·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해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70여개 솔루션, 3300여 농가를 지원했다.

2025년 사업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모집해 1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에는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우선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농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사업은 △시설 보급·확산 △ICT 데이터 수집·활용 △연구개발(R&D) △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부문별·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향후 전략품목, 목표시장,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설 보급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진정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농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팜 등 시설 보급·확산 부문에 있어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세대 소규모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향후 경영효율성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및 규모화된 스마트팜 보급이 필요하다.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중 하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인데 스마트팜 경영주 중 청년층은 10% 내외로 정체되고 있어,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완공·운영, 청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유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CT 데이터 수집·활용 부문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환경, 유통, 소비 전반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활용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재 데이터 수집․분석 비중이 높지 못하고 대부분 생산 관련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D 부문을 살펴보면, 전체 농림식품 기술수준 대비 스마트농업 관련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및 융복합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전문인력 양성 및 타 산업 전문가 그룹과 협력 강화, 연구비 투자 확대, 개발기술 시장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낙농양계 등 축산 부문과 중간규모 이상 시설원예 부문의 스마트농업 시설장비의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은 영세해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품 성능 테스트, 실증연구 등을 지원해 스마트농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스마트팜 플랜트와 기자재의 수출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대비 미미한 실정이고 전략 국가와 실제 수출국가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판로개척 및 시장정보 지원 등을 통해 수출성과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스마트농업 보급 품목이 딸기·토마토 등에 집중돼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재배품목도 다양화시켜야 한다도 의견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