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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역차별로서, 해당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외식업계는 국정혼란 장기화로 연말·연초 특수가 사라지고, 과도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차별이다.

외식업은 사업장의 95% 이상이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 사업체는 2곳에 불과해 제품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부실한 소프트웨어 등의 한계로 외식업 현장 사용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3배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품 교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령 개정과 시행에만 몰두한 탁상행정이 수많은 외식업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정부의 행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외식업계 정책 도입을 위해 기설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대상을 현실성 있게 대폭 확대하고, 임차 비율이 높은 소규모 외식업 사업장(100㎡ 미만)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외식업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앙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외식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