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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책의 기획과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교웅 의장은 가장 먼저 의료계 단합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취임 이후 1년간의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김교웅 의장

김 의장은 "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다짐하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의료농단이라는 파고에 의료계 현실은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다"며 "정부가 여전히 구체적 해결책과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안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집과 역량을 지금 제대로 키워야 젊은 세대에 희망을 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만의 행동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외면받기 쉽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고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노력해야 정부 정책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집행부에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마련을 당부하며 총회가 화합과 새로운 다짐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무너져가는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회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근 숭례문 궐기대회를 통해 확인된 젊은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 주축인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의료 농단 사태가 국민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의료계에 대한 존중 부재, 장관의 무기력함과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년간 이어진 정부의 정책 실패가 현재의 필수의료 및 지방의사 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불러왔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 회복이 의료 시스템 재건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회장은 다가오는 정치적 변화에 대비,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해 전문가로서 정책 타당성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발의 법안 초기 대응, 공공의대 설립 대응,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법안 마련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와 선배 의사들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께 멀리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정책의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정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는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도 말고, 이제는 원상복구만이 해답"이라고 의료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의 치유에 힘을 다할 것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요구한다"며 "개업의, 교수, 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회원의 동참만이 역량강화와 하나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며,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올라온 안건 중 △분석심사 1년간 한시적 참여 △의협 회비납부시 학회 연수비용 차등 혜택과 연동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분석심사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보험학술분과에서는 전체 위원의 90%가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중 90%가 참석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석 심사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며, 중재받는 기관들이 일부 생기긴 하지만 지난해 심평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중재만 있었을 뿐, 심층 심사받은 의료기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