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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뿐 아니라 병의원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과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점
1)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조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연도를 포함해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물론 한도는 있는데 '1억 + 장애인1인당 2천만원'입니다.

2) 무상지원금 지급
장애인 고용인원 1인당 4천만원을 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7년간 고용해야 합니다.

3) 고용장려금 지원 혜택
장애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별과 근무시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4) 시설자금 융자
장애인 관련 생산시설 등에 투자할 시설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억원까지이며 장애인 1인 1억원이 한도입니다. 고용인원의 25%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5)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액의 0.8%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2. 단 점
1) 인증의 어려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면 건물의 시설(경사로, 장애인화장실, 앨리베이터등) 및 역할 구성, 실제 운영 계획 등을 꼼꼼히 갖춰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유지의 어려움
장애인의 채용, 근태관리, 업무통솔 등을 수년간 진행해야 하므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올라가며 장애인 직원간 갈등 및 사업장내 사고, 기타 노무문제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적정 업무를 찾기 힘듦
근로능력이 저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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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세금 절세 효과와 인건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했을 때 혜택이 큰 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거나 너무 많은 장애인을 채용해야 할 때에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