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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

◆병원의 역할 제고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 부문이 80%, 제약부문 15%, 의료기기 5%로 구성돼 있다. 의료서비스가 제약 및 의료기기의 수요자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성장이 다른 의료사업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인식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부문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010년 기준)로 높지 않다.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성장속도도 타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의료서비스 종사자수는 전체산업의 종사자수가 1.4배 증가한 반면 2.0배 증가해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1.6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병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HT산업이 산업종사자 비중(4.0%)과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4.6%)을 감안하면 OECD국가의 30%수준으로 차이가 있다.

■HT강국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와 같이 국내 의료산업이 OECD국가들과 GDP 비중이나 고용창출 면에서 낮은 수준인 주된 이유는 다른 사업에 비교해 볼 때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산업 고도화와 활성화를 통한 HT강소국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국내의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의료서비스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본틀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로드맵을 구축하고, 의료규제 합리화, 인력 공급 확대 및 R&D 투자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부문 R&D 투자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격·의료기술·접근성 경쟁력 갖춰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은 선진국의 의료수준, 상대적으로 비용 저렴화, 서울을 중심으로 비행시간 3시간거리에 인구 100만인 넘는 도시가 80여개 위치해 가격, 의료기술, 접근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특히 국내 병원계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PET-CT, MRI, CT 등 첨단 의료장비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이 있다.

참고로 이웃 일본에서도 신의료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적용에 예외 사례를 허용하고 있다. 그 예로서 △특수 방사선원소를 이용한 고도화상진단 △척추손상 환자에 대한 신경세포 재생 및 이식에 따른 재생치료 △유전자 치료 △미용외과치료 △체외인공수정 등은 보험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병원의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의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의료기관중심 메디클러스터 도입

이 밖에 국내 HT부문 강국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클러스터가 요망된다. 현재 지방정부 주체의 단지형(團地)형 메디클러스터보다는 지역사회 내 핵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메디클러스터 전략이 함께 도입돼 활성화 방안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핵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메디클러스터 추진전략으로 최근 KT 통신이 의료기관과 합작으로 회사설립을 통해서 의료와 IC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와 IC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ICT를 활용한 u헬스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국내에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센터와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운영모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진료와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경우 많은 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특허와 산업화를 연계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병원계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의료기관의 진출에 대한 역차별 △의료법인의 M&A허용 △대학병원 등 의료종사자의 의료관련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국내 HT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병원계의 역할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병원서비스와 연계된 의료기기 산업육성정책 △국내 대학병원과 연계된 바이오/신약개발 등 산업간 협력전략을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