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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료 인원 154만명 돌파… 필수의료 균형 발전 지적

외국인환자 '피부·성형' 쏠림… 부가세 환급액만 2천억

K-뷰티 열풍을 탄 미용성형 의료관광이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정 진료과 편중 심화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54만5800명으로 전년 대비 82.5% 급증했다.이는 2년 전인 2023년(35만3134명)과 비교하면 약 4.4배 늘어난 수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31만 2,700명(86.2% 증가), 성형외과가 23만 3100명(64.3% 증가)을 기록했다. 2025년 전체 외국인 진료 인원(208만7400명) 중 두 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74.1%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전체 증가분의 82.9%(69만8911명)가 피부성형 분야에 집중됐다. 주요 국가별 피부성형 진료 비중 역시 대만(89%), 일본(82.8%), 중국(82.5%), 태국(81.9%), 미국(5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에서도 미용성형 분야의 독주는 뚜렷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된 전체 해외진출 203건 중 피부성형이 97건(47.8%)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방한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2025년 부가세 환급액은 1964억원으로 전년(955억원) 대비 105.7% 급증했고, 환급 건수 또한 172만1095건으로 69.9% 증가했다.2016년 4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적 환급액(400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2025년 한 해에 집중됐다. 세부 항목별으로는 피부재생미백항노화모공축소 시술 환급 건수가 98만7909건(전년 대비 220.4% 증가)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56.4%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외형적 성장에 도취하기보다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는 성과지만 피부성형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며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혓다.이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혜택이 실제 유치 효과와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졌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특례 재도입 논의 시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재정 및 의료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미용성형 시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8
수도권-지방 의료 재정 양극화 극심…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해 국고 지원 늘려야"

수도권 대형병원 반등할 때, 지방 국립대병원은 빚 1조 5천억 돌파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서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들은 빠르게 경영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지역 필수의료의 최후 보루인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융부채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주요 상급종합병원 경영실적 및 전국 9개 주요 국립대학교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수도권 대형 민간사립병원은 2024년 적자를 딛고 2025년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막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충분한 재정 완충 장치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2025년 말 기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차입금은 0원이며, 세브란스병원의 차입금 역시 132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세브란스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8041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동안 새로 전입한 준비금만 2893억 원에 달해 충분한 재정적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다.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9곳의 2026년 기준 누적 금융부채는 총 1조5824억원에 달해 재무 상태가 한계에 봉착했다. 병원별로는 경상국립대병원(3392억원), 충남대병원(3215억원), 경북대병원(2126억원) 순으로 부채 규모가 컸으며, 이자 비용만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실정이다.특히 충북대병원의 경우 전체 차입금(1411억원)의 59%를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조달하고 있고, 강원대병원은 전체 차입금(1440억원)의 86%가 만기 1년 이내 단기차입금에 편중돼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 제주대병원 또한 차입금이 최근 3년 만에 75% 급증하는 등 지방 국립대병원 전반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소병훈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이 재무 회복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넘기는 동안 지방 국립대병원은 빚으로 빚을 막으며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해 차입금 저리 대환대출 및 이자 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긴급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26/10/08
소병훈 의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 시급"

"필수의료 적자라더니 원가 분석은 깜깜이"… 국립대병원 대다수 적자 규모조차 산출 못 해

필수의료 강화를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정책수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온 국립대학교병원 대다수가 정작 필수의료 분야의 실질적 원가와 적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깜깜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 적자 발생 규모 및 원가 분석 요구에 주요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현행 회계체계상 산출 불가 또는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실제로 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등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 적자 규모를 산출하지 못해 의료수익 자료만 일부 제출하거나 산출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별도 외주 용역을 통해서만 손실 규모를 산정했을 뿐이다.반면 전남대학교병원은 유일하게 4대 중점 필수의료 분야의 최근 3개년 진료수지를 체계적으로 산출해 제출했다. 전남대병원의 실측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 9,900만 원, 2024년 -150억 1,000만 원, 2025년 -132억 5,300만 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매년 38억~43억 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병훈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며 국민 세금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기본 원가조차 뽑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소 의원은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 및 재정 지원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라며, 정확하고 투명한 원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사투를 벌이는 필수의료 현장에 국가 재정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한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10/08
대상자 78% 자택임종 희망하나 실제는 13% 불과…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 및 수가 신설해야"

"통합돌봄의 완결은 자택임종… 24시간 대응·제도 개선 절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장기요양 및 통합돌봄 대상 노인의 약 78%가 자택임종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다수 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집이 아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맞이하는 실정이다.현행 법제도상 자택 사망자는 별도 절차 없이 변사자로 간주되어 경찰 출동과 현장 검시 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로 인해 사망진단서 발급 및 장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환자 가족들이 결국 병원 이송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의 24시간 대응 체계 및 야간 출동에 대한 수가 지원 부족 역시 자택임종 확산의 걸림돌로 꼽힌다.남인순 의원은 자택임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24시간 공공의료 야간 콜 및 재택의료센터 순번제 구축 ▲임종기 집중돌봄 수가 신설 ▲주치의 관리 환자의 자택 사망 시 경찰 신고 예외 적용 및 현장 사망진단 절차 간소화 ▲개인별 지원계획 내 생애말기 돌봄 항목 의무 포함 등을 종합 대안으로 제시했다.남 의원은 통합돌봄의 진정한 완결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택임종'에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망 구축과 관련 절차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
서영석 의원 "선납 진료비 반환·치료 연계 포함한 실질적 환자보호 체계 마련해야"

피부과·치과 '먹튀' 피해 상담 787건… 외래환자 보호는 '안내문'이 전부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래환자에 대한 안내 체계가 부실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다.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과목이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불이행(548건)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184건) 등 계약 관련 문제가 732건(63.3%)에 달했다. 패키지 시술이나 교정 치료 등 진료비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 진료과 특성상,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환자들의 금전적 손실과 치료 중단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다.현행 의료법상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 직접 통지 및 전원 안내 의무가 부여되는 반면, 외래환자에게는 휴폐업 14일 전 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가 사실상 전부다. 이로 인해 수주에서 수개월 단위로 내원하는 장기 치료 외래환자나 선납 환자들은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은 단순한 영업 종료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단순 사실 고지를 넘어 선납한 진료비 환불과 타 기관으로의 치료 연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환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7
국립대병원별 수가 적용 제각각… "응급·중증·출산 시 세분화된 기준 마련해야"

취약계층 외국인에도 '의료관광 국제수가'…진료비 최대 17.5배 격차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등 고위험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객 대상의 '국제수가'가 일률 적용되면서 진료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립대병원 외국인 진료 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주상병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최대 17.5배까지 벌어졌다.진료수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에 따라 받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 국제수가 '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컫는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13개 상병의 외래 진료 시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지원사업 환자(약 123만6000원)보다 1.6배 높았다.특히 급성 충수염의 경우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약 60만2000원에 달해 지원사업 환자(약 3만4000원)와 17.5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폐렴(11.1배), 담석증(6.0배), 정상임신 관리(4.0배) 등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더욱이 국립대병원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수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반면, 경북대전북대 등 다수 국립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원(양산)은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등 동일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도 일관성이 부재한 실정이다.김윤 의원은 국제수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적용은 취약계층의 의료 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응급중증 질환이나 출산 등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세분화된 수가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06
시술비 예산 4년 새 150% 급증…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전환" 촉구

'난임 국가책임' 뒷전…지방정부에 전가된 재정 부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조치가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생식 보건 확대를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를 주도했으나, 관련 예산 책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4년 만에 149.6%(1002억원) 증가했다.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지원 범위 확대가 이어지며 발생한 재정적 충격을 지방정부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복지부는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실제 증액 규모나 예산 부족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와 인천시, 세종시 등은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방이양 철회 및 보전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으며, 경기인천대전전남경남 등 5개 시도 역시 국비 지원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를 제출했다.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난임 지원 사업을 주요 쟁점 과제로 지정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소병훈 의원은 생산적 저출생 정책의 성과는 정부가 취하고 실질적인 재정행정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거주지에 따라 난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06
다제내성·소아 결핵 치료제 공급 중단 위기…환자 안전 및 감염병 확산 우려

내년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전액 삭감'

올해 정부 예산안에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정부가 위탁생산해외 긴급도입을 통해 무상 공급해 온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치료제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8900만원, 2025년 3억3600만원, 2026년 3억3600만원으로 매년 편성되었으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직접 관리해 온 필수 약제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다제내성결핵 장기치료의 필수 동반약제인 '프로티온아미드'와,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만 0~7세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용 '액상 이소니아지드' 등이 수급 불능 위험에 직면했다.다제내성결핵과 소아 결핵은 대체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며, 투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간에 중단될 경우 치료 실패는 물론 신종 내성균의 지역사회 재확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필수 치료제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2027년에도 결핵 치료제가 차질 없이 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가 지원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치료제 확보 공백을 막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06
서영석 의원 "고액·상습 체납 징수 사각지대 해소로 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건보료 1천만 원 초과 고액체납, 3년 반 새 2배 이상 급증… 전체 체납액 25%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액이 짧은 기간 동안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의 전체 체납액은 2022년 말 1조5401억원에서 올해 7월 1조5458억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천만 원 초과 고액 체납액은 같은 기간 1968억원에서 4093억원으로 108.0%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에서 1천만 원 초과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26.5%로 13.7%p 상승하며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반면 300만원 이하 체납액은 10.5% 감소해, 전체 체납 규모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고액 체납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액 체납세대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징수 실효성 부족도 지적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2만 1천 여 세대 중 33.3%에 달하는 7천 여 세대는 압류 조차 유지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고액 구간의 연간 결손처분액 역시 2022년 124억 원에서 2025년 308억 원으로 2.5배 늘어났으며, 전체 결손처분액 중 고액 구간 비중도 10.8%에서 22.1%로 대폭 확대됐다.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와 특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시행된 관련 정책은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 확대 등 납부 부담 완화에 치우쳐 있어 장기고액 체납을 근본적으로 관리할 별도 지표나 정책 목표는 부재한 실정이다.서영석 의원은 전체 체납 세대의 2% 남짓이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및 결손처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지표와 징수 목표를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2
2028년 본사업 전 질적 지표 정규화 및 외래·의원급 관리 확대 필요

895억 투입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사업… "실제 처방의 질 평가 도입돼야"

의료기관 내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총 89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으나, 정작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 여부를 확인할 정교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32만1661건의 처방 중재가 이뤄졌고 의료진 수용률도 8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행 ASP 가산평가는 인력 배치(60점)와 예산 재배정(20점) 등 외형적 운영 지표가 80점을 차지하고 있어, 항생제 선택, 용량, 치료 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이나 사용량 변화를 직접 평가하는 항목은 배제된 상태다.아울러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90.8%가 외래에서 발생하고 의원급 비중이 71.2%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ASP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병원의 참여율 역시 38.2%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영석 의원은 32만 건이 넘는 처방 중재가 이뤄진 만큼 단순 운영 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2028년 본사업 전환 전 평가체계를 신속히 개편하고, 항생제 사용량이 집중된 외래의원급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만 6세 이상' 허가사항 무색… 18세 이하 처방 2년 새 42% 급증, 식약처 감시망 허점

6세 미만 소아에 마약류 ADHD 치료제 3년간 964명 처방… 안전기준 사각지대

허가사항상 만 6세 이상에게만 투여하도록 엄격히 제한된 마약류 ADHD 치료제가 어린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어 식약처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만 5세 소아가 819명으로 전체의 85.0%를 차지했다.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내 허가사항 및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상 만 6세 이상 환자에게만 투여가 가능하다. 특히 미 FDA 역시 6세 미만 서방형 제제 복용 시 체중 감소 등 부작용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는 연령 항목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오남용 차단에 한계를 나타냈다.학령기 청소년층의 처방 급증세도 심각한 수준이다. 18세 이하 전체 처방 환자는 2023년 11만 9,205명에서 2025년 16만 9,274명으로 2년 새 42.0% 증가했다. 특히 수능을 앞둔 17세(70.3%)와 18세(82.3%)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오남용 우려를 뒷받침했다.서미화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허가 연령 미만 소아 및 학령기 청소년 대상 처방의 적정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6세 미만 처방을 차단할 수 있는 감시 기준 보완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오남용 방지 기준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소병훈 의원 "복부 초음파 세종-제주 2.5배 차이… 환자 알 권리 위한 비급여 비교 정보 개선 시급"

비급여 진료비 73% 상승… 지역·종별 가격 격차 최대 2.8배 '천차만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70% 이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지역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편차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과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 중 73.5%에 달하는 436개 항목의 평균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확대된 항목 역시 337개(56.8%)로 절반을 넘었다.특히 사는 지역에 따른 가격 격차가 현저했다. 복부 정밀초음파의 지역별 중앙가격은 제주(10만원)와 세종(25만300원) 간 약 2.5배 차이를 보였고, 유방 정밀초음파 역시 충남(12만원) 대비 서울(25만9480원)이 2.2배 높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제주 복부 정밀초음파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 3578원까지 벌어지는 등 개별 의료기관에 따른 가격 상이성도 매우 컸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종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의 중앙가격은 의원급(8만원)보다 상급종합병원(22만1000원)이 약 2.8배 높았으며, 뇌 MRI 일반검사는 의원(40만원) 대비 상급종합병원(76만8500원)이 1.9배,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는 치과의원(110만원) 대비 상급종합병원(221만4400원)이 2배 수준을 기록했다.소병훈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만큼 진료 전 거주 지역과 의료기관별 가격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가격 공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한눈에 가격 차이를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서영석 의원 "압류 부동산 공매 전환 0.3% 불과… 실효적 징수 체계 전환 시급"

건보료 상습체납 고액 자산가 급증… 최고 764채 다주택자도 체납

고액 재산과 다수 주택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는 고액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단의 실제 강제 징수 이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에 따른 전체 재산 압류 건수는 2021년 100만 5354건에서 2025년 168만2861건으로 67% 증가했다.체납 규모와 자산 격차도 가파르게 벌어졌다. 지난해 인적사항 공개 대상 상습체납자(1만444명) 중 주택 30채 이상 보유자는 2022년 6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6.2배 늘었다. 100채 이상 보유자도 1명에서 9명으로 9배 급증했으며, 최다 보유자는 764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과표 10억 원 초과 체납자 역시 같은 기간 163명에서 376명으로 2.3배 늘었다. 반면 공개 대상자의 77.4%(8087명)는 재산이 전혀 없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고액 자산 체납자의 증가에도 실질적인 회수 조치는 겉돌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압류 3만9975건 중 실제 공매로 이어진 건수는 114건(0.3% 미만)에 그쳤으며, 공매를 통한 징수액도 2021년 12억 원에서 2025년 6억60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서영석 의원은 압류 조치 후 장기간 방치하는 형태로는 실질적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선순위 채권 분석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강제 집행 및 징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3
환수금 5천억 중 87% 미징수… 개설 단계 차단·재산 보전 시급

적발돼도 또 차린 사무장병원…올해 3곳 중 1곳 '재범 가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인물이 또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 개설을 차단하는 사후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곳은 총 204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과거 불법 개설 가담 이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반복 개설 불법 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특히 반복 개설 기관의 비율은 연도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환수 결정 기관 중 반복 개설 비율은 2023년 10.6%(47곳 중 5곳)에서 2024년 16.0%(50곳 중 8곳), 2025년 21.6%(74곳 중 16곳)로 매년 증가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33곳 중 11곳에 달해 전체의 33.3%를 기록, 적발된 불법 기관 3곳 중 1곳꼴로 과거 가담자가 재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9곳(3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25.0%), 약국 33곳(16.2%), 병원 12곳(5.9%), 한방병원 11곳(5.4%), 한방의원 10곳(4.9%), 요양병원 7곳(3.4%), 치과병원 1곳(0.5%) 순이었다. 치과의원의원약국 3개 종별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으며, 치과의원의 경우 2023년 7곳에서 2025년 34곳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남 양산시가 11곳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강원 원주시(8곳), 부산 해운대구(6곳), 강원 강릉시(5곳), 세종특별자치시(5곳)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2025년 1곳이 환수 결정 대상에 포함됐다.불법 개설로 흘러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의 회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결정된 부당이득 환수금 총 4977억2500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626억72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2.6%에 그쳤다.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87.4%에 달한다.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기간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경공매, 소송 등 총 6,035건의 강제 집행 및 징수 조치를 단행했으나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를 유발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보공단이 집중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신고와 사후 환수 방식만으로는 가담자의 재개설과 자산 은닉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병훈 의원은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단속과 동시에 또 다른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설 신고 단계부터 지자체수사기관과 연계해 과거 가담자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 즉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환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집중 신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 개설 차단율과 실질 환수율을 정부의 주요 성과지표(KPI)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22
소병훈 의원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신속 원인 규명 및 안전조치 공개 강화해야"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120% 급증… 인공유방이 90% 차지

입원, 기능저하, 생명위협 및 사망 등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보고된 국내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총 910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482건에서 2025년 2226건으로 50.2% 증가했다.특히 입원이나 생명 위협을 동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의 수치가 가파르게 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총 3011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으며, 2021년 389건에서 2025년 858건으로 120.6% 급증했다. 위험 등급별로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6383건으로 전체의 70.1%를 기록했다.이상사례는 장기간 체내에 삽입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집중됐다. 인체이식형 이상사례는 총 6667건으로 전체의 73.2%에 달했으며, 이 중 실리콘겔실리콘막 등 인공유방 관련 이상사례가 6026건으로 인체이식형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소병훈 의원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고 체내 이식형 기기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반복중대 사례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결과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와 환자 안내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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