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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최근 5년간 행정처분 2276건 중 면허취소 27건뿐"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처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 건수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 올들어 6월말 현재 433건 등 지난 5년여동안 모두 2276건, 670여억원으로 집계됐다.강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면허취소는 전체 적발건수의 1.2%인 2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되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강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라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9/16
인재근 의원, 국민안전처 현황 자료 근거로 비판…"의료시설 점검 시급"

"빅5 대형병원, 지진대비 내진설계 취약"

지난 12일 경북 경주 지역에서 5.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최대 병원 5곳 중 4곳이 내진설계가 부실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대 병원 내진설계 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네 곳 모두 내진설계가 미비했고, 서울성모병원은 총 6개의 건물 중 본관을 제외한 별관, 간호기숙사, 근조부, 서비스센터, 연결통로 모두가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 내 모든 건물이 내전설계 대상이었지만 의생명연구원, 암병원을 제외한 본관, 어린이병원, 소아교수연구동, 장례식장 건물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중관1, 제중관2(본부), 제중관3(외래) 등 총 11개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이었으나, 이중 4개 건물만이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삼성서울병원도 내진설계 대상인 장례식장과 주차장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앞서 언급한 5대 병원은 국내 이용자수 상위 5개 병원으로,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이 55만 5000명의 환자가 이용해 1위를 기록했다.이어 서울대병원이 45만 4000명의 환자 수로 뒤를 이었고, 세브란스병원 역시 44만 7000명에 이르는 환자가 이용했다.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각각 41만 4000명, 29만5000명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주요 건축물들의 내진설계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형병원 등 의료시설은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만큼 내진설계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9/13
진료절차 지연 방지 및 이중부담 감소 목적 의료법개정안 제출

김상훈 의원,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9일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 및 환자의 이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김 의원은 "이처럼 의료기관별로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인해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09/12
윤소하 의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 분석

"수도권과 지방 의료질 격차 여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의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의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 중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4곳, 13곳 이었으나,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경우 55곳 중 38%가 넘는 21곳이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56곳의 병원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인천·경기의 경우도 등급제외는 73곳의 병원 중 13곳에 불과했다.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현황을 보면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수가 18곳으로 서울 병원 전체의 32.1%였지만 광주·전북·전남은 전체 병원의 70.9%에 달하는 39곳의 병원이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봐도 지역 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등급인 1-가 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7곳이었다. 이중 6곳이 서울, 1곳이 인천?경기 소재 병원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중 1-가 등급을 받은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1-가의 다음 등급인 1-나 등급을 받은 23개 병원 중에서도 서울은 7곳, 인천·경기는 6곳으로 1-나 등급 병원의 56.5%에 달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만이 7곳이 1-나 등급을 받았을 뿐, 대부분이 2등급 이하를 받았다. 특히 광주·전북·전남 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은 4곳이 2등급을 1곳이 3등급을 받아, 전체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역간 의료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중 1-나 등급을 받은 병원 3곳 중 2곳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특히 등급제외의 경우 전체 종합병원의 등급제외율이 21.5%였지만, 서울은 9.5%에 불과했고, 광주·전북·전남은 50개 병원 중 21곳의 병원이 등급제외를 받아 42.0%에 달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할 경우 광주·전북·전남은 18곳이 5등급, 21곳이 등급제외로 78.0%가 최하위와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2016/09/12
양승조 의원 "치의학 연구개발 전문 연구인력 양성할 것"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양승조 국회의원이 최근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이끌고,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 확산하기 위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기, 김종회, 박남춘, 백혜련, 신동근, 이개호,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용기, 정춘숙, 조승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참여하면서 여야의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현재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구강질환과 치과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구강질환과 전신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보고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의학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188억 달러로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치과용 의료기기 수출실적은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술수준으로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양승조 의원은 “국민구강건강 발전을 위해 치의학 분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심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국민구강건강증진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기반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치과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6/09/05
복지위 긴급현안질의…‘칵테일주사’ 점검과 관리도 주문

송석준 의원,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 신속한 조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29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간염과 관련해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됐다며 관련기관들은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른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송의원은 또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미용 목적인 칵테일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의 재사용이 C형간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 등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송의원은 학교식중독이 발생한 후에야 합동점검에 나선 식약처에 대해 예방의 적기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학교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중독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이 개학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송석준 의원은 학교주변 분식업체 등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도 주문했다.
2016/08/29
양승조 의원 법률안 발의 "양육비 감소에도 기여할 것"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독감까지 확대돼야"

양승조 국회의원이26일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대표공약이기도 한 이번 법률안은 만6세 미만 아동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국비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김병기, 김병욱, 김정우, 김해영, 박남춘, 백혜련, 심재권,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독감 발현 후 5일 정도만 전염력을 갖지만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대표 보건의료 공약이기도 하다.양승조 국회의원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양육비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국민들의 큰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8/26
송석준 의원, 저출산 해결 ‘남녀고용평등…’ 법률안 대표 발의

“불임·난임부부 치료사유 휴가보장 법적 근거 마련”…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2016/08/19
국비 55억2천7백만원 예산 확보

양승조 의원, 천안의료원 기능 보강 앞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천안의료원 회의실에서 강영호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천안의료원 기능보강비 1백10억5천4백만원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을 보고 받았다.전체 예산 중 55억2천7백만원의 국비 확보는 양승조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13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한 지속적인 천안지역 의료시설 보강 요청에 따른 성과이다. 천안의료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신설로 지역주민의 간병료 경비 절감 및 편의제공을, 음압병동 신설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정진엽 복지부장관 취임 인사 자리에서부터 천안시민,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설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천안의료원의 실질적인 기능보강으로 이어져 매우 보람차고 뜻 깊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천안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오는 2016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에 증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6/08/19
김상훈 의원, "미가입자 파악해 더 많은 외국인 가입토록 해야"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129개국 26만4651명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129개국 26만46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말 현재국적별로는 중국국적자가 13만3357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가 2만4690명, 필리핀 2만1033명, 태국 1만8252명, 스리랑카 1만6467명, 미국 1만5891명 순이다.2016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3859명으로 노령연금 1904명, 장애연금 184명, 유족연금 1771명이었다. 미국인이 124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809명, 일본인 363명 순이다. 이들이 받는 국민연금액은 5월 한달기준 13억8700여만원이다.국민연금법상 외국인과 결혼한 내국인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사망과 관련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한편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2016년5월 당월기준 190만2000원을 받는 65세 가입자이며, 최저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분할연금(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는 연금) 수급자로 4만2000원을 받고 있는 74세의 가입자다.김상훈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174만 명인데, 국민연금 미가입자 현황을 잘 파악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08/17
전혜숙 의원,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의료기관,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 단 한 곳도 없어”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영위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서울광진구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 1312개소 중 부대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신청한 곳은 없었고, 4개 의료기관이 체력단련장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에게 허용된 부대사업은, 의료행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 이유는 의료기관이 영리행위에 매몰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의료업무에 충실하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 부대사업의 대표적인 업종은 주차장업, 장례식장업, 식당(일반음식점업), 매점(슈퍼마켓) 등이다.정부는 2014년 9월 19일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부대사업 업종을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부대사업을 허용하면, 병원 재정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을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의 예시규정을 벗어나 시행령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입법취지를 어겨가며 의료기관 돈벌이 수단으로 부대사업 업종을 임의로 확대해줬으나 성과가 없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마치 의료기관 재정이 좋아질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환자 진료와 밀접한 부대사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08/12
"건보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 15%로 낮춰야

전혜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2015년 기준으로 약 6조 9751억원(16조 9,800억원 × 15%)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08/06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적성검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 주문

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정보 공유 필요”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3일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주문했다.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인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장했다.송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 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이와 함께 송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8/04
김상훈 의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발의

수입되는 석탄재 방사능 피폭 위험

시멘트 제조를 위해 일본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수입되는 석탄재로부터 방사능 피폭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항만 등에서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석탄재, 슬래그 등의 산업폐기물은 시멘트 제조 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도 수입 고철만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석탄재 등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업체에서 제출하는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시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방사선’을 추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철과 함께 석탄재 등의 방사선 오염 여부도 감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기존 수입고철 외에 석탄재와 철강슬래그에도 방사성 물질 감시 절차를 법제화해 안방까지 들어온 피폭 위험을 보다 폭넓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8/01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긍정적이나 보완 필요

김상훈 의원 "대면상담 아닌 화상투약기 도입 신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오지 등 지역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전제를 달았다.김 의원은 "화상투약기 시장을 연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투약조제가 분리돼 전문화돼 있고 의약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볼때 대면상담이 아닌 이같은 시스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원격진료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IT를 통해 의료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대면진료, 대면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파악하는 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원격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원격진료 허용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돼 투자되고 있는 것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부처간 중복투자를 막고 전략적으로 일원화해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인 제약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가가치가 크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야할 부분이 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복지부와 산자부로 나뉘어 업무중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지원을 원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현재의 부과체계를 일거에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 체계를 나두고 일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소득부과체계는 일단 소득 파악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현재 부과체계개편안 검토해 소득재산 부과체계 개편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최근 1인당 얼마씩 공짜로 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누구에게는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준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나중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공짜인 느낌을 주는 법안은 국회에서 걸러줘야 한다"고 못박았다.연금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심성 공약에 오용될 가능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국민연금의 공공주택사업 투자도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비용으로 투입하고 연금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한 머지않아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석탄은 물론 고철까지 방사능 피폭량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법안 초안이 완성돼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해당 개정안은 일본의 원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고철재를 국내에 무상 혹은 저가에 반입해 아파트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이러한 자재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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