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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원리 따른 의료기기 한의학 기본원리와는 달라…단식·면허반납 등 강경저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위한 의료계의 투쟁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의협을 포함한 전국시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개원의협의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장먼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투쟁, 의사궐기대회 등 의료계의 이 같은 행보가 ‘규제기요틴’이라는 폭탄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계는 우선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 중이다.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은 최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대응을 위한 범의료계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의료영리화만을 가속시키는 정책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영리병원의 전면적인 허용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상승과 의료양극화, 지역 불균형의 심화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보건의료에서 우선시되는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이 됐다. 거대자본이 지배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지적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무시된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이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규제기요틴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의료자본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한평의사회 역시 "정부가 의료규제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은 국가 면허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사이비 의료 및 왜곡의료 조장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건강위협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까지도 ‘규제기요틴’ 정책에 나서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규제기요틴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1만5천 의대생의 열정을 멸시하는 행태임을 중언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만약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작금의 현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은 "규제기요틴은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작정 허용은 의료계와 한의계간 극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장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에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진료 받거나 치료 받기를 포기해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가 12조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해 의료비용 상승시키려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맹목적인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전협은 의료를 왜곡시키려는 정부의 모든 움직임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안전외면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단체장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비대위는 규제기요틴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 의료계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국민건강과 안전외면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사면허증까지 반납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을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