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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공공의료 만능' 환상에 빠져…추진 중단하라"

의협, "공공의료 취약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미흡"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20.05.22 11:21:28

최근 정부와 정치권, 거기에 서울시까지 '포스트 코로나19'의 화두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타지역과 달리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협은 "코로나19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두 축을 이뤘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의 신설 보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시도를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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