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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젊은 의사 겁박해위 중단하라"

서울성모 청소년과 교수들, 4대 의료정책 관련 입법활동 전면철회 등 주장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20.08.31 12:10:08

서울성모병원 청소년과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전공의 고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성모병원 청소년과 교수들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파업,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사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묵살한 채 의대 정원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도입의 4 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사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는 전공의 집단을 겁박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위 '기피과',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을 고발하는 형태에 대해 우리 교수들은 깊이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본원 소아청소년과에서도 한명의 전공의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고발을 당했다"며 "전공의의 부재에도 교수들이 앞장서서 응급실, 중환자실 대체 근무를 하며 실질적인 업무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에 큰 차질을 빚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유로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이 상황에 폭주 기관차와 같이 정책추진을 위해 숟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젊은 의사를 협박하는 정부는 과연 진실로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교수들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정책몰이에 맞서는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압박은 도를 넘어섰으며 이를 우리 교수 일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려는 젊은 의사를 겁박하는 행위 중단 △4대 의료정책관련 입법활동 전면 철회 △원점에서부터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철해 재논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 중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우리 교수일동은 사직을 포함한 단체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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