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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앞서 새는 돈부터 막아야”…미납률 5월 62%까지 급증

김승희 의원, 누수 복지예산 3년새 4배 급증

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정부가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누수복지예산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지급 환수현황’에 따르면 부적정지급에 따른 환수결정액이 2013년 204억1000만원에서 2016년 771억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적지급금액은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다.김승희 의원은 “이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미납율은 23%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62%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됐으며, 2016년에는 141억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나 증가했다.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675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는 8550만원으로 나타났다.김승희의원은 “김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2017/07/24
김군자 위안부 할머니 조문…생존자는 37명으로 줄어

송석준 의원, “가슴 아픈일,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 이천시)은 23일 향년 91세로 타계한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분당 차병원)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 했다.김군자 할머니는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17살의 나이로 중국 지린 성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37명으로 줄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평소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왔으며, 지난 5월 8일에는 김군자 할머니가 거처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군자 할머님 얼굴이 생생한데, 이렇게 운명을 달리 하셔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7/24
동반알레르기 질환 관리 등에 대한 의견 주고받으며 해법 모색

성일종 의원,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21일 국회에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지칭하는 만성기도질환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치료되어야 하는 질환임에도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장기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교육상담 시간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치료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윤호주 한양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윤석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기관지천식의 치료현황과 교육상담 필요성’, 이진국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COPD에서 한국 현황과 교육상담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이 COPD 적정성 평가, 동반질환 관리, 노인기도질환 관리, 소아천식 관리 및 보호자교육의 중요성, 기관지 천식 적정성평가와 동반알레르기 질환 관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법 모색에 나섰다. 특히, 환우 대표와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함께하며 실질적 대안 마련에 의견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성일종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효율적인 만성기도질환 치료를 위한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좀 더 크게 보면 국민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도 밀접한 문제인 만큼 당위성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틀 개선에 앞장 서겠다” 고 강조했다.이 날 내빈으로 참석한 김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도 “많은 의견 주시는 만큼, 복지위 차원에서도 정책적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100여명의 정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들 및 환우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성황을 이뤘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일종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2017/07/22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되는 박후보자에게 재취업시 ‘특별 배려’ 약속

박능후, 재취업 특혜 약속 받고 ‘위장면직’ 처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위한 오랜 해외수학 중 ‘나홀로 특혜’를 받으며 ‘개인 스펙 쌓기’와 ‘국책연구원 커리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공정한 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중이던 1992년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위해 1998년 5월까지 5년 8개월여 동안 미국 유학을 떠났다.이 가운데 5년은 보사연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학생활을 지속했고 허용된 휴직 기간인 5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직권면직됐다. 그런데 이 처분이 재취업을 약속한 위장면직인 것으로 밝혀졌다.성 의원이 입수한 박 후보자 해외수학 관련 문서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종 해외유학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서 규정위반으로 면직처리되는 박 후보자에게 공문을 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원에 응모할 경우 특별 배려가 가능하다’며 대놓고 재취업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면직 후 8개월이 지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보사연 재취업에 성공했다.박 후보자는 해외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고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후보자는 최초 92년 8월부터 95년 8월까지 ‘해외연수’로 ‘3년’신청했지만, 93년 8월까지 1년만 승인이 났다. 이후 93년 8월부터 95년 8월까지는 ‘휴직’처리로 연구원 신분을 유지했다.문제는 95년 2월 보사연은 “연구원 인력관리상 기승인한 휴직기간 외에 어떠한 사정의 경우라도 그 기간연장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박 후보자에게도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보사연은 박 후보자의 휴직기간 만료일인 95년 8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95년 12월 31일까지 1차 휴직연장을 승인해주면서 추가 승인여부를 위해 제반서류(수학진도, 지도교수추천서)를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박 후보자는 제출 기한내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사연 측에서 95년 12월 19일 박능후 후보자에게 사정을 하듯 공문을 보내 9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이후 박 후보자는 96년 1월 24일에서야 지도교수 의견서를 보내왔고 보사연은 96년 2월 14일 인사위를 열고 이미 지난 날짜를 소급적용해 96년 1월 31일부터 97년 8월 24일까지 2차 휴직연장을 승인해준다. 박 후보자의 제반서류 늑장제출로 95년 12월 31일까지 1차 휴직연장 만료 이후 96년 1월 31일부터 2차 휴직연장이 승인나기까지 한 달여간 무단 공백기가 발생해 보사연 인사관리규정 제33조 1항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됐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성일종 의원은 “보사연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직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박 후보자에게만 수차례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관련자료 제출기한을 위반했음에도 보사연은 문제제기는 커녕 휴직기간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2차 연장 승인해주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보사연의 규정을 위반한 특별대우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허용된 5년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자, 재취업을 약속하며 면직처리해 박 후보자가 무사히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특혜로 스펙과 커리어를 쌓아온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17/07/19
김영란법 위반 의혹…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박능후, 교수 재직시 외부행사 신고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8일에 보건복지부와 경기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가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문활동 등의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에 각종 강의, 회의, 자문에 대하여 유료와 무료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과태료 부과) 에 따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박 후보가 경기대에 신고한 ‘외부 강의·심사·자문 등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 2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그러나 박 후보의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에는 2016년 10월에 진행된 YTN 국민신문고(64회) 인터뷰 수입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료 수입이 2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의혹이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은 “청렴의 국가기준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장관 후보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서게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 후보는 공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7/18
성일종 의원,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주요 업적 부풀려졌다고 주장

박능후 후보, 보사연 입사 한달 만에 ‘국민연금 도입’ 주도?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의 주요업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20여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몸담으면서 국민연금 도입을 주도했다”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를 밝혔으나, 성 의원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실제로 박 후보자가 직접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국민연금법 제정 관련 실무에 참여’했다고 답변해, 실제 국민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을 시인했다.하지만 성 의원은 후보자가 밝힌 ‘국민연급법 제정 관련 실무 참여’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근거법인 국민연금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됐고, 박 후보자가 보사연에 1986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입사 1달 만에 무슨 수로 법안 제정에 관여할 수 있었겠냐?”며“박 후보자가 입사 당시 의료보험연구실, 즉 건강보험 관련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국민연금제도 도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과장되게 자기 PR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허위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연금도입 과연 후보자가 보사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2017/07/18
본인‧배우자 자동차 13번 압류…청와대 인사검증기간에 압류 해제 의혹

송석준 의원, “박능후, 준법의식‧도덕성 문제 있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 자동차가 13번이나 압류되는 등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신호지시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차량이 8차례나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배우자이 이모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환경개선부담 체납으로 5차례나 소유차량을 압류 당했다.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2004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소유차량을 압류 당한 후 6년이 지난 2010년 6월에 가서야 압류를 해제하는 등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한 정황도 포착됐다.또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한 시점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2015년 체납처분에 의해 현 소유차량(SM5)이 압류를 당하자 과태료 납부를 미루다 올해 6월 19일에 가서야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청와대의 인사검증기간과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언질이나 인사검증 통보를 받자,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 해 부랴부랴 과태료를 해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송석준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를 당하는 등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6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국가의 법 집행에 저항하고, 인사검증과 청문회가 가까워지자 서둘러 압류를 해제한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7/07/18
“여성인재 발국하고 양성평등 위해 정진할 터”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여성위원장에 임명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7일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중앙여성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은 김순례 신임 여성위원장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여성 당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당을 혁신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에 주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 입법활동지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여성인재 발굴 등에 매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순례 여성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 등을 거쳐 20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지난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 선대위 ‘보건복지본부장’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계·시민단체 여성계 대표 출신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앙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되었기에 당 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7/07/18
“배우자 양평 작업실은 위장전입‧건축법‧농지법 등 위반 백화점”

김순례 의원, “박능후 배우자,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건물 및 밭에 대해 위장전입과 건축법,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세금 탈루 의혹까지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양평군과 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능후 후보의 배우자는 대지(280m²)와 밭(170m²)을 2007년 6월 매입하고, 8월에 주민등록이전을 완료했지만 해당 대지는 2007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4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후보자는 “조각가인 배우자의 작업 공간을 빨리 마련하고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명했지만 건축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나대지에 주소를 옮긴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힘든 것이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 또한 관할관청에서 부인한 바 있어 결국 위장전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후보자는 배우자가 밭을 매입한 이유를 “주말 영농체험을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밭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밭으로만 경작가능”하고, 만약 전용이 필요하면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확인해본 결과 건물 뒤쪽 밭 부지에 호박만 조금 심어져 있을 뿐 밭으로 경작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밭의 일부 부지는 이미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는 애초부터 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밝혀진 것이라며, 결국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의 부인은 이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의혹이 있다” 면서 “실제 2008년 7월 당시에는 2층 테라스에 철골만 있었지만 2017년 7월에는 유리와 벽으로 둘러쌓인 온전한 공간으로 확대되어 있었다. 애초 건축을 할 때부터 건축사용승인 후 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씨의 양평 작업공간이 위법 백화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세금탈루 정황 의혹도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5594원을 미납했는데, 미납된 세금납부일자가 장관후보자 발표 직전인 올해 6월 19일과 장관발표(7월 3일) 직후인 7월 5일에 모두 납부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박후보자가 지명되기 전과 후에 무려 4년간이나 미납된 세금을 납부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공직자 인사 5대 배제원칙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를 준수해야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07/18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

송석준 의원, “박능후, 경제계 비하하는 비민주적 사고방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계를 비하하고, 국민을 국가의 조정대상으로 보는 편협한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2년 6월 8일에 동아일보에 게재한 ‘일본의 왜곡된 복지에서 배울 점’이라는 시론에서 현대 국가를 ‘소수에 집중된 경제권력’과 ‘다수에 분산된 투표권력’으로 구분하고 경제권력을 ‘효율의 이름 아래 성장을 추구하고, 특권을 선호하는’ 계층으로 묘사함으로써 경제계를 특권선호계층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동 시론에서 박 후보자는 “특권을 선호하는 경제권력과 생활 안정을 희구하고 평등을 지지하는 투표권력 간의 갈등은 구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자본가 대 프롤레타리아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계급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사회를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박 후보자는 같은 글에서 “정치권이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을 대하는 전략은 강압과 지원 두 가지다”며 “강압과 지원 두 전략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집권층의 성격이 드러나고 국가발전 수준이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국민들을 국가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 돼 국민이 주인인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관과는 다른 왜곡된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언론사에 기고한 시론을 보면 후보자는 사회주의 투쟁적 계급관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후보자의 국가관과 계급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7/07/18
보사연 재직 16년 7개월, 80%는 학위‧유학‧출강 등 경력관리에 집중

성일종 의원, “박능후, 보사연 규정 어기며 스펙쌓기 몰두”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일평생 스펙 쌓기용으로 이력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쌓은 이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캠프에 참여해 보은 인사로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86년 12월 입사 후 2004년 2월 퇴사 때까지 16년 7개월(8개월간 퇴사)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순수하게 연구한 기간은 86년 12월~89년 2월까지 2년 3개월과 91년 7월~92년 7월까지 1년 등 3년 3개월 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기간은 국내 박사과정 재학(89년 3월~91년 6월), 해외 유학(92년 8월~98년 2월),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98년 3월~99년 8월, 2000년 3월~8월, 2002년 9월~2003년 2월),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2002년 3월~8월, 2003년 3월~2004년 2월) 등 재직 기간 대부분을 자신의 이력 관리를 위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후 2004년 2월 27일 퇴직 직후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 교수에 임용된다.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연수훈련 및 외부출강 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박사과정의 경우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91년 규정에 따르면 학사‧석사 과정만 허용돼 있음에도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9년 당시에는 학‧석‧박사 전 과정에 허용돼 왔다고 해명했다. 98년 해외유학을 떠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원연수훈련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상 허용되어 있는 최대 유학기간 5년이 넘자 퇴직 후 재취업이라는 편법을 이용함에 따라 특혜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내 복직 이후 사회보장연구실장, 연구조정실장 등 핵심보직에 임명됐으며 연구활동 보다는 외부활동에 매진했다. 다양한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복무규정을 위반해 가며 시간강사 경력을 쌓아갔다고 비난했다.복무규정 ‘제19조(외부출강) 규정’에 따르면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98년 1학기와 2학기, 99년 1학기에 각각 2강좌씩을 강의해 외부출강과 관련한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그 외에서도 매학기 서울대 시간강사와 경기대 겸임교수로 출강하며 본연의 연구보다는 본인 경력관리를 위해 힘써왔다고 지적했다.
2017/07/18
재직기간 절반을 학위취득에 몰두…제보다 젯밥에 관심

김승희 의원 “박능후, 보사연 내부지침 어기고 美 유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울대와 법무부가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는 91년 1학기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92년 8월 16일 미국 버클리대 박사과정 유학을 위해 떠났다. 김승희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국내외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해외유학을 허용하지 않는 보사연 내부 직업훈련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제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후보는 즉각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2017/07/18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김승희 의원, “노인복지시설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병)과 공동주최로 14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숙인복지법 시행 5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2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숙인은 2000년대 초반 약 1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 혹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시, 반복적 노숙 및 노숙위험 단계 처한 자의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노숙발생이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노숙생활자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개인특성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노숙인 복지시설 중심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세미나의 발제는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우리나라 노숙인 현황과 복지정책 추진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 실태를 진단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노숙인 복지체계 모형’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제욱 정책위원장(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김의곤 소장(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박사라 활동가(홈리스행동), 임정기 교수(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김우기 과장(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승희 의원은“노숙인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과 쉼터시설이 없는 시‧도 지역에 시설을 확대하고, 노식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책의지를 밝혔다.
2017/07/17
자녀 지출 불법소득공제 받고 지각납부 의혹 제기…후보 발표 이후 정정신고

김승희 의원, “박능후, 본인‧배후자 기초질서 위반 25건”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했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는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 “장관 후보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5550원과 9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 역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총 12건 61만2200원의 속도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인과 배우자와 수차례의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말했다.
2017/07/16
17일 국회의원회관, “임상시험 정보 공개 활성화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박인숙 의원, 임상연구 투명성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그리고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국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하여 국내의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 발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약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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