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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위한 'K-방역'에 역점
미래위한 제약바이오 지원책 확대
공공의료 강화에 4조7천억 투입
외식·급식 영양안전관리 강화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대한 역량에 집중하는 한편 국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신약개발에 10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화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 지원책을 확대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구축과 함께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요성 부각된 공공의료 확충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보건의료 데이터·AI 혁신 생태계 5년 계획’ 수립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에 따르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혁신전략은 △데이터 생산 △데이터 집적(Platform) △데이터 활용 3개 분야에서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된다.

‘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은 한국인 호발암종(위암, 간암 등 10대 암종),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등 현장 요구가 많고, 활용성 높은 분야를 우선 표준화해,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공유,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여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K-Cancer → K-심뇌혈관 → 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순), 질환 예측모형 개발 등 다양한 임상연구,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하는 핵심 의료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100만명 규모(희귀질환 10만, 암 10만, 난치질환 20만, 건강인 60만)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발표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 및 백신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 경험을 살려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 신약개발 사업 본격화… 10년간 2조2000억 투입

정부가 글로벌 신약개발에 10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가 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과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총 2조1758억원(국비 1조4747억, 민간 7011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 지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 설치, 역학조사관 지속 확충 등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개발 위한 신속한 임상진입 지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의료제품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허가·심사와 철저한 품질 관리로 건강 유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진입을 위해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실시와 함께 기존 개별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것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를 7월부터 시작했다.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 지원을 위해 품질 기술지원팀 운영과 플랫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조‧품질관리 자료 검토법과 신속 국가출하 승인 검정시험법을 개발해 품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등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전용 특수실험실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승인 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 직후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관리하고,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해 ‘자가사용‧구호목적‧기타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 시 요건면제확인 민원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안전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 ‘e약은요(의약품개요정보)’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을 추가‧확대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생산‧수입을 중단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어린이 급식 등 외식‧급식의 영양안전관리 강화로 안심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의 온라인 거래 확대 등 변화된 유통환경과 수입식품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했다.

변화하는 외식 조리환경을 반영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유주방’을 12월부터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했다.

또 다소비 수입식품을 국내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입식품 해썹(HACCP)제도를 1년 앞당겨 10월부터 배추김치에 의무적용하고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 제조시설 허가‧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 발행 증빙서류 제출을 7월부터 의무화해 등록단계에서부터 거짓‧허위 등록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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